Irrational Japanese Policy
Excessive and Irrational Japanese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LINE-Naver Data Breach Incident
by ADMIN
Posted on April 26, 2024, 5:39 p.m.
Excessive and Irrational Japanese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LINE-Naver Data Breach Incident
Recent reports have unveiled rather startling administrative guidance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LINE, a prominent messaging app in Japan. It is indeed shocking to learn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have requested a reduction in the ownership stake held by Naver, a Korean enterprise. Such measur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ata breach incident and cannot serve as a fundamental solution. Moreover,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ese actions is also subject to question. This matter could potentially escalate to a serious diplomatic dispute of considerable magnitude.
It appears that these measures were implemented in response to a cyber security failure involving user data breaches. However, the claims of Naver's direct involvement in the incident are difficult to comprehend.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mand a clear explanation from the Japanese authorities and challenge the irrationality of these actions decisively.
These actions seem to extend beyond a typical response to data breaches, possibly precipitating severe disputes in Korea-Japan relations. It is exceedingly unusual for a cybersecurity incident to lead directly to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a company’s ownership structure. While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to regulate for public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demanding changes in company ownership without clear legislative support is an astonishing action and can be considered an excessive regulation that oversteps Japanese government authority.
Furthermore, such an approach could severely impact the globaliza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In an era of internationalization, local government's irrational regulatory measures must be strictly controlled and rightfully challenged. The administrative guidance by Japan could significantly hinder domestic technology ventures from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may act as a substantial obstacle to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domestic companies.
In conclusi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ssued by Japan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in corporate ownership as a method of addressing cybersecurity issues is not only an overreach but also ineffectively addresses the core issues.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rgently protest against these unreasonable measures and insist on their withdrawal. This incident should promp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any excessive regulations by foreign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markets and necessitate corrective action. Additionally, it is imperative to reorganize relevant governmental agencies to ensure continuous monitoring and response systems for overseas markets and regulatory authorities.
LINE-Naver 데이터 유출 사건관련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정책
일본 정부는 일본내 주요 메시징 앱인 LINE에 대하여 실로 놀라운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름 아닌 일본정부가 한국기업인 네이버의 ㄹLINE에 대한 소유지분의 축소를 요청하는 내용이어서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유출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나아가 근본적 해결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의 법적 정당성 역시 의문시 됩니다. 이 사건은 외교 등 심각한 분쟁의 여지를 남길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해킹으로 인하여 사용자 데이터가 침해된 사이버 보안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지분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ㅇ;있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고 이러한 조치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따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데이터 유출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지분 구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공공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명확한 입법적 근거 없이 회사 소유권의 축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권한을 넘는 과도한 규제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학기술 산업의 글로벌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로컬정부의 비합리적인 규제조치는 엄격히 통제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적정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정지도는 그간 일반적인 예측가능성을 넘은 실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유치를 저해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국내기업의 일본 등 해외진출에 큰 걸림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행정지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업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행정지도는 권한을 넘는 과도한 개입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여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시장 전반에 있어서 해외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이 없는지를 전수조사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주무기관을 재정비하여 지속적인 해외시장 및 관련 규제당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의 대응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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